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《군가산점, “내가 못 받으면 너도 안돼…”》

제일고시
2017-12-06
조회수 830

군가산점, “내가 못 받으면 너도 안돼…”


‘기간, 기회제한’ 단서에 남성 반대자 늘어



군가산점 부활 법안에 대한 수험생들의 반응이 달라졌다.


본지는 지난 한 달 간(1/15~2/14),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험생 723명(남 519명, 여 204명)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.


먼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군가산점 부활법안의 찬반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3.4%(남 50.5%, 여 2.9%)가 찬성, 46.6%(남 21.3%, 여 25.3%)가 반대의견을 던졌다. 이전의 군가산 설문 결과들이 찬성만 압도적으로 나왔던 데 비해 확연히 달라진 모습인데, 이는 남성반대자(전체 남성의 30%)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.


수험전문가들은 이 같은 여론 변화의 원인으로, 응시기한과 횟수를 제한하는 ‘단서조항의 존재’를 꼽았다. 노량진의 한 수험관계자는 “예전처럼 모든 제대군인에게 군가산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.”고 분석했다.


이는 응시기회와 기한 제한 범위에 대한 설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. ‘군가산점 혜택 응시 횟수는 몇 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나’의 질문에 응답자들은 3회 49.6%, 4회 3.7%, 5회 10%, 6회 36.7%의 답을 했다. 선택지 중 가장 짧은 횟수인 3회와 가장 긴 6회는 12.9%차로 각각 1, 2위를 기록했다.


또 ‘군가산 혜택기간을 어느 정도로 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나’의 응답비율은 3년 47%, 4년 0.8%, 5년 12%, 6년 40.1%로 나타났다. 횟수제한과 마찬가지로 가장 짧은 기간이 1위, 가장 긴 것이 2위를 보였으며 격차는 6.9%로 더 근소했다.


이 같이 양극의 응답에 1, 2위가 몰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. 위 수험전문가는 비교적 젊은 층의 ‘기회를 충분히 갖고 가산점을 얻으려는 심리’와 그보다 높은 연령대의 ‘자신이 안 된다면 가능한 적은 사람이 혜택 받기를 원하는 심리’가 팽팽히 맞선 결과로 분석했다. 자료출처:공무원저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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